(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관섭 비서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키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쌍특검법을 총선용 여론전을 위해 강행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재의결을 거쳐 폐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했다. 2024.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쌍특검법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화력을 집중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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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국회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의 경우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2(198명)가 찬성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가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112석인 만큼 당론으로 반대할 경우 쌍특검법은 부결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곧장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물리적으로 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을 할 수 있다. 여당은 즉각적인 재의 표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급할 거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은 재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 표결 시점에 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사무처당직자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 표결은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셈법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독재를 막기 위해 야당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겠다"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 신청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총선까지 쌍특검법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이 하는 헌법재판이 의미 있는 헌법재판이 있었나"라며 "정쟁을 총선 정국 내로 끌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재의결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2월까지 장기간 쌍특검법을 이슈화하고 이후 여당의 공천 탈락자들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을 노리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범 여권 무소속의원을 포함해 여권에서 19~20석 정도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이 재의 표결을 통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엔 더 이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만큼 여당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