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이 최근 통화에서 연거푸 한숨을 내쉬었다. 2~3초 정도 정적이 흘렀을까. 그는 "정치라는 게 사람들 어려움을 좀 덜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쌓인 법안은 많고 뭐라도 조금씩 진전이라는 게 돼야 하는데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영 마음 같지 않다"고 자답했다.
변화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돌이켜보면 과거 공무원 시절의 본인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반성도 함께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해야 하는데, 참 문제다"라며 "저도 공무원일 때는 사람들의 절박감이나 이에 따른 책임감을 잘 몰랐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았다면 (당시의 저도) 자세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전체로 시선을 옮겨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특검법)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2+2 협의체'는 발족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실적이 전무하다.
오문영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