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전관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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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정혁(왼쪽)·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사진=뉴스1

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변호사가 22일 구속됐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정기 법무법인 KDH 대표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에 대해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 변호사가 범행을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다"며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경유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임 변호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맡아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 7억원과 수사 무마 청탁 비용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한 브로커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했다고도 주장한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정 대표로부터 올해 6월 청탁 비용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임 변호사는 정 대표의 검찰 수사 단계 변호인이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부정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적법한 변론에 따른 보수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곽 변호사는 서울강남경찰서 등 주요 경찰서 수사·형사과장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역임한 전직 총경으로 '버닝썬' 사건 수사책임자를 지냈다.


임 변호사는 대검 공안과장과 서울고검장 등을 거친 전직 검사장으로 2018년 '드루킹' 특검법 제정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