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등 공급망 불안 해결"…컨트롤타워 세우고 기업 돕는 기금 신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요소·갈륨과 같은 핵심 자원·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한다. 핵심 물자·원재료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한다. 별도 기금을 조성해 이들의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처음 열고 이런 내용의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8일 국회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을 처리했다. 내년 6월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은 △범정부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공급망 리스크 관리 시스템 확립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공급망기본법 국회 통과의 후속 조치로 우선 내년 6월까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 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비롯해 경제·안보 전문가로 구성된다.

공급망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중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정부가 한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공급망기획단은 정규 조직화를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상품이 진열돼 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고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023.12.10.

소관 부처는 경제안보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선정·관리 중인 200여개 품목 등 핵심 물자·원재료를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다.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선도사업자는 수입 국가 다변화, 생산 기반 신설, 기술 개발, 경제안보품목 비축 등을 수행한다.

선도사업자 등 민간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정부 보증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규모는 추후 확정한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분야 기업에 경제안보품목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지원(대출·보증·출자 등)한다. 향후 국회 보증 동의(내년 1분기)와 수은 내 전담 조직 신설, 기금심의회 구성(내년 6월)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기금 운용을 시작한다.


기재부는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내년 1월 위기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각 부처에 통보한다. 소관 부처는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운용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된 경우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매뉴얼로 간주한다.

정부는 "공급망위원회가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정책의 수립과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수입선 다변화,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