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가동 합의...시급한 법안 조속 처리키로

[the300]전주혜 원내대변인 "사법부 수장 공백 빨리 해소해야…쌍특검 법안, 의장의 합리적 운영 기대"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8.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방금 전 김도읍 위원을 사임하고 주호영 전 대표로 대체하는 인사청문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법사위 파행과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김 위원장이)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3시까지 여당 측은 새로운 인사청문위원장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주요한 법안에 대한 시급성 등을 감안해 민주당과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이렇게 구성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키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사청문특위 위원 교체 배경에 대해 "저희가 할 말은 많지만 대승적인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만한 청문회 운영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법원 수장 공백 상태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에 대한 대책을 묻자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부의(상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를 국민의힘이 따를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국회에 따르면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쌍특검 법안 처리 시한은 60일 후인 오는 22일이다.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이를 앞당겨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 결정권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는 (의장이) 합리적인 선에서 결국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 본다. 저희 입장은 12월22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상정)돼야지 그 전에 부의(상정)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선 "협의가 우선이다. 저희는 일방적 국정조사, 정쟁 유발적 국조에 응할 필요 없다고 주장했고 같은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