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분쟁조정위원 증원 지원"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3.10.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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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사진제공=뉴시스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사진제공=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원을 격려하고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헌신적으로 조정에 임하는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증가하는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부담 감소를 위한 조정위원 증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분조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2019년 6월 1기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약 4000여건의 사정을 조정했으며, 조정해결률도 첫해 53%에서 지난해 82.9%로 껑충 뛰었다.

지난 8월 21일 제3기 분조위가 발족했다. 3기 위원은 △구종상(위원장, 동서대학교 교수) △김선희(율촌) △나황영(인성) △박민철(김앤장) △박 옥(박옥 법률사무소) △신경희(강남) △윤호상(세종) △이동국(동인) △장주봉(광장) 이상 변호사 △한석현(서울YMCA 실장) 등이 맡았으며 임기는 2년이다. 아울러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2020년 6월 개소한 이래 5만여건을 상담해왔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온라인 상의 피해 상담과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해 5월 문을 연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찾아 상담원을 격려하고 "센터가 회복할 수 없는 온라인 상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헌신적으로 국민의 조력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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