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인프라 경쟁 돌입한 증권가… 거래 활성화는 언제쯤?

4분기 전망(가상자산)-③토큰증권 경쟁 본격화, 입법 논의 지연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이 활용되는 STO. /사진=Pixabay.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은 국내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대형 증권사들이 뭉쳐 공동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등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 국회가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점은 토큰증권 거래 활성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불안 요소다.

KB·신한·NH증권 '공동 인프라' 개발 착수… 한투증권 STO 인프라 최초 구축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6일 토큰증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을 꾸리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직접 협약식에 참석해 3사 간 긴밀한 협업 의지를 표명했다. 대형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분야에서 협업하는 건 3사 컨소시엄이 최초 사례다.

3사는 컨소시엄 구성을 계기로 △토큰증권 공동 인프라 구축 및 분산원장 검증 △토큰증권 정책 공동 대응 및 업계 표준 정립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서비스 시너지 사업 모델 발굴 등에 나선다. 공동 인프라 구축으로 비용 효율화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다양한 기초자산을 보유한 발행사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컨소시엄은 "3사의 협력을 통해 토큰증권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겠다"며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열어 한국 금융 시장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투자증권 본사에서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 구성' 전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1일 증권업계 최초로 토큰증권 발행(STO) 인프라를 구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오픈에셋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한국투자ST프렌즈)를 꾸리고 지난 5월부터 발행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개발에 착수했다. 4개월 만에 토큰증권 발행 및 청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구현한 인프라 개발과 시범 발행까지 완료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으로 분산원장 인프라를 구현했다. 새로 개발 및 적용한 기술 중 △스마트계약을 통한 배당 처리 △분산원장 예수금을 활용한 즉각적인 거래 완결성 보장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기술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시작조차 못한 STO '법제화' 논의, 투자계약증권 신고 지연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2번째)이 올해 6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기업에 힘이되는 증권형 토큰(STO)'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증권사를 중심으로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작업이 빨라지는 가운데 시장 규율을 위한 법제화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위원회가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 정의와 규율 근거를 신설하고, 토큰증권 발행인이 직접 STO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율 근거와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만드는 조항을 담았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로 회부됐는데, 아직 전체회의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법안이 넘어와야 심사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법안 심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여야의 극심한 정쟁 국면과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적 변수로 연내 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진제공=투게더아트.

STO의 사전 단계인 투자계약증권 발행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7월 조각투자업체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하고, 8월부터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아직까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절차를 완료한 조각투자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투게더아트는 지난 8월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가 20일 만에 철회했다. 지난달 중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던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열매컴퍼니는 제출 일정을 미뤘다. 기초자산 가격 산정 적절성, 모회사와 독립성 등으로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투게더아트 사례가 조각투자업체들의 행보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이 처음으로 이뤄지다 보니 여러 쟁점이 있어 제출이 좀 늦어지는 것 같다"며 "업체들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고, 관련 문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