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구성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대상환자 제한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모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안"이라 밝히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25일 법안소위를 열고 현행 시범사업 형태의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진료 범위나 처방전 위변조 방지 대책 부재 등의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8월 임시국회가 종료됐고 9~10월 국회에서는 예산심사, 국정감사 등 일정이 예정돼 있어 의료법 개정까지는 장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나마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산업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행 시범사업의 진료 대상이나 서비스 참여기업 기준 등을 또 바뀔 수 있고, 입법 전망도 불투명한 만큼 관련 서비스 개선 등에 투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사 출신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원천적으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등 의료약자로 한정해야 한다며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 후 처방을 입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2023.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닥터나우도 서비스 축소를 예고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완전 종료시키지는 않고, 앞으로 초진도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비스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계도기간에 들어선 지난 6월부터 사용자 수가 급감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메듭 △썰즈(트러스트랩스) △파닥(임팩트스테이션) △체킷(쓰리제이) △바로필(메드고) △엠오(TS트릴리온) 등은 비대면진료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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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관계자는 "대부분 회원사들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모회사가 있거나 투자자가 많이 개입하고 있는 일부 회원사의 경우 아직 서비스 지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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