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통제, 첨단산업 강화 전략과 맞닿아…장기 대응 필요"

(서울=뉴스1)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갈륨, 게르마늄 등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국내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중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전략과 맞닿아 있는 만큼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력과 우리의 대응: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날부터 시행된 중국의 갈륨 수출통제는 중국이 질화갈륨(GaN)을 기반으로 차세대 반도체를 육성하려는 정책과 연관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3일 갈륨과 게르마늄 외에 질화갈륨, 산화게르마늄, 산화갈륨 등 여러 화합물을 동시에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갈륨은 중국이 미중 경쟁의 게임체인저로 밀고 있는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대표적 재료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기반이 아닌 차세대 화합물 기반의 웨이퍼로 제작한 반도체를 뜻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질화갈륨 기반 전력반도체 특허는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수출통제는 미국의 대(對)중국제재로 인한 보복조치 성격을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의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며 "중국은 기술격차가 적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에서 국산화율을 높이고 중국 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장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수출 통제가 단기간 내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중국의 수출 통제는 지속적이며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 경합 관계에 놓였기 때문에 수출통제보다 중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이 향후 우리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출통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의 첨단산업과 차세대 기술 육성 전략, 대중 의존도 등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