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생명보험협회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McKinsey)에 의뢰해 글로벌 보장격차(Protection Gaps)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장격차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보장격차를 △연금 △건강 △자연재해 △사이버 등 4가지로 분류하는데,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2조8000억달러(약 3668조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연금 보장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연금 가입 필요성에 관한 낮은 인식 △연금 가입인구 대비 퇴직자 비율의 증가를 지적했다. 연금 보장격차는 퇴직 후 합리적인 생활 수준(소득대체율 65∼75%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현재 가치와 예상되는 연금 지급액 간 차이를 말한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의 비율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공적연금)에 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맥킨지는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을 약 47%로 추산했는데,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p(포인트), OECD 평균(58.0%) 대비 11%p 낮은 결과다.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보장격차의 해소를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