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옥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같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 밴사 역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하면 안 된다.
두 업체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어느쪽이 먼저 보상금을 요구했거나 제안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법 위반 행위는 행정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카카오페이가 먼저 부당 보상금을 요구했는지, 나이스정보통신이 선제적으로 지급 제안을 했는지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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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