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혁신지원금 2조 증액·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2023년 정기총회/사진=뉴스1

대학들이 정부의 혁신지원사업비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도 별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소규모 지역 대학 지원 방안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30일 이틀간 부산광역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 198개 회원대학 중 127개 대학의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지방자차단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2024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2조원 수준 추가 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2조원 수준 증액과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 별도 편성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과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수익용토지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개선 등을 집중 건의하고 있다"며 "소규모 지역대학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소규모대학지원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고 내년 1월까지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그러면서 "대학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정부의 대학-지자체 연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대학-지자체 협력 체제가 잘 구축돼야 한다"며 "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이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과감히 옮아가야 한다"면서 "선진국형 고등교육정책 정책의 핵심은 대학에 자유를 주는 것이며, 개발도상국 시절에나 유효했던 규제형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교협 세미나 첫째 날(29일)엔 '주제발표' 및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대학-지자체 협력 체제 구축 방안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고, 홍성태 상명대 총장과 정성택 전남대 총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황윤원 중원대 총장이 현재 대학의 가장 큰 현안인 대학-지자체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교육부와의 대화 간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고등교육정책실·국장 등이 직접 패널로 참여해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대학총장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진다.


이 부총리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학 혁신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대학 관련 교육개혁 추진상황과 향후 방향을 직접 밝히고, 각 대학 총장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4가지 전략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글로컬대학 30 육성 △대학 규제 혁신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을 소개한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중단 없는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