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통한 4세대 나이스(NEI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화면./사진제공=서울교사노동조합.이번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쌍용정보통신을 컨소시엄 대표로 몇몇 중소·중견기업이 구축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업 초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4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사업규모가 3000억원에 달하고 사업규모나 기술적 어려움,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나이스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공공SW사업을 중소·중견기업이 맡았다가 장애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 △2021년 7월 질병관리청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약시스템 인프라 먹통 △2020년 4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학습터' 네트워크 과부하 △2020년 3월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 장애 등도 대형 공공SW사업에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했다가 벌어진 사고다.
이번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장애 발생 이후 업계에서는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국민서비스인 만큼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일선 교사나 학생, 학부모까지 전부 이용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를 기술력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맡긴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발주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기업이 참여해 공정하게 열린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항공모함을 구축하는 일인데 작은 배를 만들어오던 중소중견기업에 맡기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장애가 교육부의 무리한 과업 변경에 따른 사고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리한 과업 변경은 공공SW사업 진행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SW사업 특성상 기획·설계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주처가 지속적으로 과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공공SW사업을 하다보면 발주처에서 과업을 변경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일어난다"며 "발주처의 요구대로 계속 맞춰주다 보니 사업 기간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인건비도 늘어나 결국에는 이익을 남기기가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발주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과업 변경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정보통신 관계자는 "차세대 시스템이 개발되고 나면 기존 환경과 다른 실제 환경에서 최대 트래픽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스템 개통 초기에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개발 단계에서나 미처 확인이 안됐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개통되자마자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트래픽 과다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용량 증설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기술력이나 인력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한 부분은 없었고 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오는 30일까지 교육부와 함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