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통한 4세대 나이스(NEI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화면./사진제공=서울교사노동조합.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8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을 시작한 나이스는 개통 첫날인 21일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교원들은 접속조차 할 수 없었고 학생 성적과 관련된 기록도 기존 나이스에서 제대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였다. 기말고사 기간인데 출결이나 수행평가 점수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고도 벌어졌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산하 민간심의위원회는 교육부의 이같은 요청을 거절했다. SW산업진흥법상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조건인 국가 안보와 외교, 치안유지 목적이거나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대거 반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공SW사업에 특정 부처가 4차례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을 요청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이번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장애 발생 이후 업계에서는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국민서비스인 만큼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일선 교사나 학생, 학부모까지 전부 이용하는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를 기술력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맡긴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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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발주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기업이 참여해 공정하게 열린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항공모함을 구축하는 일인데 작은 배를 만들어오던 중소중견기업에 맡기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장애가 교육부의 무리한 과업 변경에 따른 사고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리한 과업 변경은 공공SW사업 진행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SW사업 특성상 기획·설계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주처가 지속적으로 과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공공SW사업을 하다보면 발주처에서 과업을 변경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일어난다"며 "발주처의 요구대로 계속 맞춰주다 보니 사업 기간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인건비도 늘어나 결국에는 이익을 남기기가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발주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과업 변경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정보통신 관계자는 "차세대 시스템이 개발되고 나면 기존 환경과 다른 실제 환경에서 최대 트래픽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스템 개통 초기에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개발 단계에서나 미처 확인이 안됐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개통되자마자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트래픽 과다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용량 증설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기술력이나 인력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한 부분은 없었고 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오는 30일까지 교육부와 함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