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5.17.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세수 감소폭을 주요 세목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법인세(-15조8000억원), 소득세(-8조9000억원), 부가세(-3조8000억원) 순으로 컸다.
소득세와 부가세 감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소득세는 4월까지 35조7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조9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진도율은 27.1%에 머물러 지난해 같은 기간(34.6%)보다 크게 낮았다. 부가세는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적은 35조9000억원 걷혀 진도율이 43.1%를 기록했다.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48.7%)보다 낮은 수치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소득세 세입 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1417건 △2월 2458건 △3월 2983건 △4월 3185건으로 늘어나는 듯 했지만 지난달 다시 2036건으로 줄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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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국내 경제 성장을 떠받쳤던 소비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하반기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소매판매는 1월 전월대비 1.5% 감소한 후 2월과 3월 각각 5.1%, 0.1% 증가했지만 4월 다시 2.3% 감소 전환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세수가 당초 계획(400조5000억원)만큼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8~9월 발표를 목표로 재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당초 예산 집행 관련 대안들을 검토해왔다"며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세수 상황이 덜 좋아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 정책의) 가장 큰 기치는 (나랏)빚을 내지 않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