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IFRS17 가이드라인에 순익 감소보다 킥스 감소 '한숨'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보험사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 관련 가이드라인 안을 발표하자 보험업계에선 건전성 지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일부 중소 보험사들이 순익 감소보다 '킥스(K-ICS·신지급여력비율)' 지표 변동 가능성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과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계약서비스마진) 상각 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이 담긴 IFRS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낙관적 전망을 기초로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들이다.

보험업계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소 계상된 보험부채들이 더 크게 잡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부채가 증가하면 보험사 미래가치를 측정하는 CSM은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IFRS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유도 순이익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과하게 나온 CSM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CSM이 줄면 가용자본도 줄어든다는데 있다. 가용자본이 줄어들면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킥스도 악화될 수 있다. '킥스'는 기존 RBC(지급여력비율)를 대체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보험사 건전성 지표다.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계산된다.

과거 RBC비율처럼 보험업법상 100%를 상회하면 되지만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한다. 150%를 넘지 못하면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고 100% 밑으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보험업계가 순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 킥스 수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는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당기순이익은 대부분 공개를 했지만 킥스 공개는 최대한 늦추고 있다. 금융당국도 공개 시기를 유예해 줬다. 새로운 제도여서 산출에 시간이 오래걸리고 자칫 법정 기준 이하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사 포함 전체 보험사의 36%인 19개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하기도 했다. 경과조치 신청 보험사들은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업법상 마지노선인 100%에 근접해 킥스를 맞춰놓은 중소보험사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순익 감소나 CSM 축소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겨우 맞춰논 킥스 하락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아직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과 필요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