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더"…日기시다, 저출산 대책 강화 위해 예산 확보 지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뉴스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향후 3년간 저출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가속화 플랜' 관련 연간 3조엔(약 28조5258억원)대 중반의 예산 확보를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일본 내각은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31일 NHK는 기시다 총리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내각 관료들과 저출산 대책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고토 시케유키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기시다 총리가 회의에서 관료들에게 저출산 대책을 위한 연간 3조엔대 중반의 예산을 새롭게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NHK는 "지금까지 정부 내에선 저출산 대책 예산 규모를 연간 3조엔 정도로 논의됐었다"며 기시다 총리가 기존 논의보다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예산 확보와 관련해 고등교육 이외 아동 빈곤 및 학대 방지, 장애아 지원 확대 등에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월 1일 발표할 예정인 '어린이 미래대책정책' 초안에 기시다 총리의 지시 관련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해당 초안에는 저출산 대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예정으로, 초안에 담긴 전략방침은 6월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에도 반영된다.

다만 해당 초안에는 기시다 총리가 지시한 재원 확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정부가 "세출 개혁이나 사회보험료 인상 등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곧 발표될 초안 내 재원 확보 부분은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내용만 담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정부 내에선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으로 최대 1조1000억엔을 확보하고, 이미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9000억엔, 사회보험료 가산금 지원금으로 9000억~1조엔을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됐었다.


그러나 의료나 간병의 세출 억제나 새로운 부담 증가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거센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정부가 해당 내용을 내달 1일 발표되는 초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한편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