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갈등 더 깊어지나..中법원, 美시민권자에 간첩혐의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2023.05.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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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싱왕 성, 2021년 4월 간첩 혐의로 체포..G7 '中 경제강압' 성명 발표 전망 속 나온 판결

/AP=뉴시스/AP=뉴시스


중국의 스파이(간첩) 색출 행보에 70대 미국 시민권자가 무기징역(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상공 침범,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의 중국 견제 등으로 격해진 미·중 갈등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CNBC·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존 싱왕 렁에게 무기징역과 50만위안(약 9601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홍콩 영주권 보유자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렁은 2021년 4월 15일 간첩 혐의로 장쑤성 쑤저우 국가안전국에 체포됐다. 법원은 그가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 대한 신원 외에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CNBC는 "렁의 구금은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국경을 폐쇄한 뒤 엄격한 국내 여행 제한과 사회적 통제를 시행한 이후에 이뤄졌고, 관련 조사와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침입, 기밀수집,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모호한 혐의 외에는 관련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홍콩 영주권자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존 싱왕 렁. /사진=중국 바이두중국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홍콩 영주권자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존 싱왕 렁. /사진=중국 바이두
외신은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남태평양 지역을 방문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CNBC는 "무역, 기술, 인권에 대한 분쟁과 대만 및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접근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중국의 엇갈린 메시지로 인해 양측 고위급 정부 방문이 연기되고 미국 기업들의 대중(對中) 투자도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남태평양에 있는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는 데 맞춰 (중국 법원의) 선고가 이뤄졌다"며 "중국은 남태평양에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가능성과 관련해 "경제적 강압이란 미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동 문구"라고 비난했다. 왕 대변인은 "G7이 진정 경제 안보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미국이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억제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며 "미국이 동맹국을 협박해 패거리를 만드는 것을 중단시키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교란하는 것 역시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SCMP는 2004년 중국 인민일보 기사를 인용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렁과 이름과 생일이 같은 홍콩에서 태어난 미국인 사업가가 있었다며 그가 중국과 미국, 양국 지방정부 관계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했다. 또 그가 1985년에 미국 오클라호마시와 중국 광저우시 간 친선협회를 만들고, 미·중 무역 및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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