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 외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이 꼽은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등) △투자 활성화 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전경련은 "R&D는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공제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율 인하도 주장했다. 전경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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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50%로 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지출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세율 20%)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주주 배당은 기업 소득을 국민에게로 이전하는 것이고, 최근 주주 중심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배당성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배당을 환류 방식에 포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하도 요구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선 쟁의행위 제도 합리화, 노조법 개정안 재검토 등의 안건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쟁의 행위 때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허용된다"며 "빈번한 파업 금지를 위해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가 요구된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도 주문했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조직개편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조법 개정안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규정 역시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관련 규제로 자회사의 단독 투자시 재무 부담으로 인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 M&A(인수합병) 등이 저해 받고 있는 만큼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를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해외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회사 보유가 가능해 관련 법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므로 지주회사의 여신금융사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도 주문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연간 부가가치액/취업자 수)은 6만4178달러로 OECD 36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며, 국내 제조업 생산성(12만8907달러)의 절반(49.8%) 수준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