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3/05/2023050315540280936_1.jpg/dims/optimize/)
그런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A사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김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김씨는 경영난에 처한 계열사를 돕기 위해 직원을 파견했는데 왜 이런 지원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우리나라 세법은 대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경우 그 대주주와 친족이 이익을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에 따라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는 경우 대주주가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공급에 따른 이익을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결국 법인이 계열회사에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용역을 제공한 법인의 법인세와 용역을 제공받은 계열회사 대주주의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계열회사 간 흔히 발생하는 금전의 대여 역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계열회사 간 용역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용역을 시가대로 거래하면 된다. 다만, 용역의 시가는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달리 산정되므로 이를 특정하기 위해 거래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미리 작성할 필요가 있다. 시가의 산정에 관한 자료 역시 구비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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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부진, 고물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모로 사업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런 때일수록 어려움을 겪는 계열회사를 십시일반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계열회사 간 거래는 추후 회사와 대주주의 세금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김진우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사진=법무법인 화우](https://thumb.mt.co.kr/06/2023/05/2023050315540280936_2.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