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회복…'韓에너지 재편' 이창양 장관

[尹정부 1년, 이창양 장관의 365일]②정책 키워드로 살펴보니...

◇'원전 생태계 복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원전 생태계 복원이었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원전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믹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인 데 이어 고리 2호기 등 노후원전의 연장 운영 심사에 돌입했다.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을 본격화했다. 향후 10년간 총 2조 9000억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다.

◇'첨단산업 강화'

이 장관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 사격 중이다. 지난 3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경기 용인을 국가산단으로 지정,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대외적으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과 관련 우리 업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했다. IRA와 관련해선 전기차를 상업용으로 파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통로를 열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보조금 받는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금지)도 10년간 중국 내 생산 능력을 5% 확장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완화된 초안을 내놨다.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전기·가스요금 문제는 현 시점에서 이 장관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한전의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9조원을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2분기 인상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발행된 한전채만 벌써 10조원에 육박한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상당히 위협 받게 된다"며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해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