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우려 확인한 고용장관 "연차·육아휴직 사용 집중 감독"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소위 '공짜노동' 근절과 함께 연차휴가, 육아휴직 등 불이익에 대해 강력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의식 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며 "모든 정기 수시감독에 있어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 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의 사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근로감독에 착수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 수렴도 계속해나간다. 지난주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청년유니온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중장년 세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또 지방청별로도 의견을 청취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FGI)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