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주택시장 최대 위기…정부, 지방 악성 미분양부터 살 것"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8000가구에 육박하며 한달만에 1만여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H토지주택연구원(LHRI)이 "시장이 더욱 악화되면 지방 악성미분양(준공 후 미분양)부터 공공이 우선적으로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입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LHRI은 지난 20일 처음으로 발간한 'LHRI focus' 창간호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분양주택 증가에 대한 LH 뷰포인트'를 실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5359가구(준공 후 미분양 포함)로 정부가 판단한 위험선(6만2000가구)를 웃돌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 1월 기준 7544가구로 집계됐으나 1~2개월의 통계 공표 시차를 감안할 때 시장 추정 규모는 더 클 것이란 예상이다.

김준형 LHRI 책임연구원은 "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오는 5~6월께 주택건설 및 자금시장의 위기고조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주택시장과 상황과 미분양 증가속도를 고려하면 올 상반기 중 LH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분양주택의 우선 매입대상은 비수도권지역 준공 후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매입 후 활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상품별 매입물량 배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확보, 가능재원 조달 규모와 방식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미분양 매입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 및 자금시장, 지방 중소건설사의 자금경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LH는 과거 미분양이 급증했던 2009년 정부 대책에 따라 총 7개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도입해 총 2163가구를 7045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사전약정가(감정가의 70~80%, 분양가의 60~70%) 수준으로 매입약정을 하고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했다.


김 연구원은 "2008년 당시 과도한 혜택으로 논란이 됐던 건설사에 대한 환매조건부 옵션부여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LH부채 상황을 고려해 CR리츠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금융기법 적용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LH 토지주택연구원은 토지·주택 분야 이슈를 진단하고, 대응 해법을 제시하는 'LHRI Focus'를 창간했다. 부동산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슈'와 LH 토지주택연구원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리포트'로 구성된다. LHRI 홈페이지와 LH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주 간격으로 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