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3월 처리 가능성↑…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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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3.22.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제혜택 범위도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으로 확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칩스법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찬성했으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반대의견을 밝혀 표결 처리했다. K칩스법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칩스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에 한해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가 지난해말 대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세제지원 추가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마련된 보완책이다.

미국이 지난해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 25%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390억달러(약 51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한국도 현행보다 더욱 강도 높은 지원책이 필요하단 지적들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이 당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0%로 제시했으나 기재부가 8%를 주장해 합의 처리했던 사항인데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두달을 끈 여야 협상 끝에 민주당은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수용하는 한편 세제혜택 범위를 수소와 미래차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지난 15일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제출된 정부안과 같은 내용이다. 또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이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서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녹색제품 분야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산업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 또한 정부안대로 상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