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성공적인 우주청 설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남 지역구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 의원과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다.
하지만 이로부터 이틀 뒤 22일 더불어민주당 7개 의원실은 '우주청 특별법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과방위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 주도로 변재일·이인영·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에 더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까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우주의과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실상 '우주청 반대'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조승래 의원실(왼쪽), 하영제 의원실
국회뿐만 아니라 과학계도 우주청 설립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우주청 특별법은 설립을 위한 근거일 뿐이며 과학계 숙원사업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우주청 입지를 경남 사천으로 확정한 만큼, 지역 유치 경쟁이 아닌 우주청에서 해야 할 업무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 입장은 속도보단 방향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 특성상 부처 산하 청에서 범부처 정책을 아우를 수 없다는 근거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하는 데 5수한 사례를 보면, 우주청을 일단 출범시키고 향후 부나 처 형태의 독립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 전 우주청을 사천에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