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피고기업 기금 참여 예상…韓日 지소미아 정상화"

[the300] 美·유엔 등 연달아 '지지'… 野 "굴욕외교"

(고양=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오는 16~1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갈등과 반목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의 창을 여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10일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배상에 대한'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일본의 호응 조치 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한일관계 발전을 고대해온 양국 경제계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이라고 표현한 '3자 변제안'이 본격화함 따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현안도 본격적으로 양국 논의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日 역사 인식 '계승'→"미래 기금, 피고 기업 참여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을 상대로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 징용 해법에 대한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경단련 등 일본 경제단체도 환영 입장 밝혔고 한일 경제계 아닌 주한미상공회의소가 환영 메시지와 함께 재단에 직접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미국 유엔 독일 등 국제사회의 해법 발표 지지입장을 전했다.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판결금, 지연이자는 40억원 규모이며 재단의 재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기업인 포스코 등 국내 16개 기업이 기여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거론된다.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에 따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민간의 기여 방안으로 논의 중인 이른바 '미래 기금'도 추진된다. 강제 징용 배상에 불복해 왔던 일본제철과 미쓰비시는 미래기금에는 자금을 기여하는 것이 유력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일본의 배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징용'에 따른 배상은 수용 불가라는 게 피고기업들과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소위 양국 경단련과 경제계 간 논의되고있다는 미래기금, 가칭이라고 하겠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기업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가했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완화하면 우리 측도 지소미아를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日 수출규제·韓 지소미아 카드도 논의선상…野는 '굴욕 외교' 쟁점화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진보당 당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외교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당국자는 "지난 정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우리의 대응조치로 지소미아 효력 정지 통보했고 그 이후에 정지 통보를 정지해 법적 형식적 측면에서 불완전하다"며 "양국 수출규제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지소미아 법적 불안정성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우선 실질적 운영 측면에선 지금도 정보교환 원활히 이뤄져 작동의 문제가 있진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구색맞추기성 조치로 '굴욕 외교'를 했다고 주장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위원 일동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기습적으로 발표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 일본의 반성과 배상도 일체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녕 대한민국 국민과 싸우려는 것인가"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정부 안팎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이 과대 대표됐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