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추천, 이번엔 우리가"…여야, 후보 추천권 공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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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김진환 기자 = 검찰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 내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전산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3.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오는 3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 추천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5명 상임위원의 국회 추천 3인 중 여당은 1인, 야당은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새 정부 취임 후 해당 규정을 두고 여야 모두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며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등 방송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결정권을 주도하기 위해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6일 국회 과방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당 내에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원장은 당 내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재근 의원, 간사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맡았다. 추천위원회는 조만간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 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안형환 위원을 시작으로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안형환 위원은 이번 달 30일, 김창룡 위원은 다음 달 5일, 한상혁 위원장은 7월 31일, 김효재·김현 위원은 8월23일에 임기가 종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가 지명한다. 국회 추천 3인 중 1인은 여당이, 2인은 그 외 교섭단체 몫이다. 이 중 안형환 위원과 김효재 위원은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한상혁 위원장과 김창룡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김현 위원은 민주당 추천 인사다.

與 "우리가 추천한 인사, 후임도 우리가" vs 野 "야당 추천 몫이니 우리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09.

현재까지 여야는 안형환 위원 후임 추천을 누가 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안형환 위원의 경우 당시 야당이 추천했으니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초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 선임도 국민의힘 몫이라는 입장이다.

후임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 향후 방통위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안형환 위원 후임을 민주당이 추천하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위원장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면, 다음 달 5일 김창룡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방통위 상임위원은 여당 인사 1명(김효재 의원), 야당 측 4명 구조가 된다. 또한 다음 달 5일 이후 대통령 추천 몫인 김창룡 위원 후임이 바로 선임되더라도 여당 측 2명, 야당 측 3명 구조가 한동안 이어진다. 국민의힘에게는 불리한 의사결정 구조가 되는 셈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안형환 위원 후임을 추천하게 된다면 같은 논리로 김효재 위원의 후임 추천 역시 국민의힘 몫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추천 몫인 한상혁·김창룡 위원의 후임과 안형환·김효재 위원 후임까지 정부·여당 측 인사로만 네 명이 채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법 조문 그대로 현재 여야가 각각 후보를 추천하면 될 일"이라며 "여당은 괜한 논란을 불러 방통위 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는 다음 달 22일 만료되는 TV조선 재승인 기한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TV조선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다른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안형환 위원 후임자 추천권 싸움 문제는 여야 중 어느 한 쪽이 확실한 3대2 구도로 전환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