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집유' 고등래퍼 '징역'…필로폰·마약전과 비슷한데 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힙합 서바이벌 '고등래퍼2'로 이름을 알린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비슷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사람 모두 마약 투약으로 적발된 게 처음이 아니지만 형량은 크게 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병호에게 지난 2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63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돈스파이크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 호텔과 청담동 자택,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 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것과 견주면 엄벌이 선고된 셈이다.

재범시점 결정적 변수…동종범죄 가능성 크게 반영

고등래퍼 윤병호(23). /사진=뉴스1

약 한달 사이로 나온 두 사람의 재판 결과가 엇갈린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범 시점이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될 당시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마약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 마약에 손을 댔다는 얘기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판결문에서도 드러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와 필로폰을 흡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마약 사범의 경우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데 재판 중에 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는데 실형이 안 나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의 경우 마약 전과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게 10여년 전으로 윤병호에 비해 비교적 오래 전이다.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구입과 투약으로 두차례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마약 사건을 다수 다뤄온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돈스파이크의 이번 선고 형량을 보면 10여년 동안 재범하지 않았고 10년 전력이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이 아니라 대마초로 다르다는 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도 5년으로 상당히 길게 잡은 데서 마지막까지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마약범죄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가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 조치를 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협조 반성 의지로 풀이한 듯…檢 "형량 가벼워" 즉각 항소

돈스파이크가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배경으로 지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돈스파이크 판결문을 보면 수사협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함께 투약한 사람들을 상당히 제보했다는 것"이라며 "마약 사건에서 다른 사범들을 제보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재판부가 형량에 참작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1년 제정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초범이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등 긍정 사유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권고한다.

법조계 안팎에는 변호인단의 조력에 주목하는 이들도 적잖다. 돈스파이크는 검찰·경찰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또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 총 5명의 변호인 조력을 받았다. 이 가운데 1명은 돈스파이크 사건을 담당한 오권철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변호인단의 역량이 재판 결과에 반드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순 없지만 개인 마약사범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고 돈스파이크 입장에서 집행유예라는 최고의 결과가 나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 돈스파이크의 집행유예 선고가 의외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도 이런 시선과 어느 정도 맞닿아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동종전과가 있는데 또 투약했고 주변에 나눠준 데다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양도 상당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행유예는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이번 사건에서 지인들에게 7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나눠주고 100g 상당(4560만원)의 필로폰을 매수,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으로 100g은 약 3333회분에 해당한다. 돈스파이크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이후 곧바로 항소한 상태다.

"어금니 4개 삭아"…금단현상 고백영상 회자

KBS '연중라이브'가 방송한 윤병호 출연 유튜브 방송.

한편 윤병호가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직접 얘기했던 금단 증상도 회자된다. 윤병호는 당시 방송에서 중학생 때부터 수년 동안 마약을 투약했다며 마약 구매에 1억20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또 "펜타닐 때문에 치아가 삭아서 어금니 4개가 없어졌다"며 "벌레처럼 기어 다니면서 펜타닐 부스러기라도 찾으려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고백했다. 펜타닐은 대마초와 필로폰 외에 최근 미국·멕시코 등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는 마약성 진통제로 '마약 끝판왕'으로 통하는 헤로인보다도 중독성이 높다. 펜타닐에 중독되면 금단 증상과 함께 구토, 피로감, 두통, 호흡억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산소 공급이 줄면서 뇌 일부가 손상돼 흡사 좀비 같은 걸음걸이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중독자들이 많아 '좀비 마약'으로도 불린다.

윤병호는 "(금단 증상으로) 혈관에 정맥주사로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고 온 몸에 끓는 기름을 들이붓는 느낌이었다"며 "중독된 분도 되돌릴 수 있고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다"고 했지만 끝내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