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많은 공공기관 예산편성시 불리해진다

권익위, 업무계획 보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진=뉴스1

지난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환수한 부정수급 정부지원금이 411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한다.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4~30%였던 보상금 지급비율은 30%로 통일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날(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부패·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수준 제고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 △국민고충과 사회갈등 현장 중심으로 적극 해결 △국민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 △행정심판 체계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권익위는 민간이나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상시로 신고접수를 받는다. 또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5~7월 예정)을 운영해 강력 대응한다. 각 기관의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기관별 부정수급 현황을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과 반부패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대상기관은 지난해 569개에서 올해 670개로 확대한다.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은 30%로 통일하고, 지급상한액(현행 30억)을 조정하거나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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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도 신설한다.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신고·접수받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무직 등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권익위는 특히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약 100회 운영해 국민 고충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월 1회 운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적극 해결한다. 100인 이상의 집단고충민원은 '집단민원 조정 해결 TF(태스크포스)' 신설을 통해 사회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신속하게 정리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 등에 축적된 연간 1300만건의 민원과 제안에 대해선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마련 등에 적극 활용한다.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안전 예보 등도 적극적으로 알린다.

현재 권익위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고 있는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우선적 통합이 필요한 곳으로 선별해 통합을 추진한다.


전 위원장은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