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사 좌천설, 명백한 허위"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3.01.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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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좌천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박성준 대변인이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을 차례대로 중앙지검에서 쫓아냈는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남은 2명마저 좌천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전보인사를 받은 검사 2명은 검사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기간 3년을 마친 정기인사 대상자들"이라며 "모두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됐고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그밖에 해당사건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3명도 인사희망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검사 1명은 지난 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인사희망을 반영해 전보됐고 부부장검사 1명은 지난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인사 희망대로 부장검사로 전보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나머지 검사 1명은 지난해 12월부터 국외연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의겸 대변인 등의 반복된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에서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를 폭로해왔던 검사2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며 "정기인사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 삼아 본보기성 보복인사를 한 것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직권남용과 인사농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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