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끝난지 수개월인데 후임은 감감무소식..기관장 '늑장 선임'에 멍드는 출연연

출연연 리더십 공백으로 연구비 배분 등 운영계획 수립 한계
기관운영 차질 막기 위해, 전임이 후임 선임 전까지 이끌지만,
"의사결정 한계 많고, '놀기 좋은 황금기'라는 의견 있을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우주, 양자 등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실무 현장에서 이를 주도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원장 선임이 미뤄지면서 국가 과기 경쟁력 제고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 25개 출연연 원장의 공식 임기는 3년이다. 당초 임기를 마치면 곧바로 퇴임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리더십 공백'을 막기 위해 전임 원장이 후임 선임 전까지 기관을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신형식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은 지난해 4월 공식 임기를 마쳤음에도 9개월 넘게 기관을 이끌고 있다. 이미혜 화학연구원장과 김종남 에너지기술연구원장도 각각 지난해 11월·12월 임기를 마친 상태다. 여기에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임기가 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장,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도 5개월 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24.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이들 후임 인선은 대부분 지지부진하다. 화학연구원의 경우 오는 26일 신임 원장 후보 3배수가 발표되지만, 나머지 기관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원장은 공고부터 임명까지 평균 3개월이 걸린다. 화학연구원을 제외한 6개 기관은 후임 선임 전까지 분위기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 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사 등 굵직한 의사결정이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출연연 부장급 인사는 "원장 임기가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주요 연구비 배분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각종 협약을 체결하기엔 어려움이 크다"며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신임 원장이 부임하기 전까지가 '몸 사리고 놀기 좋은 황금기'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신형식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은 올해 초 두 차례 보직자 인사를 단행하면서 내부 직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3년의 공식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당초 기관운영 계획상 없던 유럽 출장을 떠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기관장 늑장 선임은 과학계의 고질적인 이슈다. 앞서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도 9개월여가 지나서야 선임됐다. 이전 다른 연구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출연연 원장은 NST가 절차를 밟아 선임한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대선과 조각 등 정무적 고려가 필요한 이벤트들 때문에 NST역시 출연연 원장 선임 절차에 적극 나서지 못했고, 이에 후임자 선정이 줄줄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적 고려를 떠나 연구경쟁력 강화라는 본질에 충실하도록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 비교해도 출연연 원장 3년 임기는 너무나 짧은 기간"라면서 "이번 계기로 출연연이 정권과 무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장 임기를 최소한 5년, 10년 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장을 검증·선임하는 절차 대신 연구원 내부 의견을 청취해 선임하는 절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