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를 받는 원모씨(2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한 스터디카페에서 당시 만 13세였던 중학생 A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씨는 카페 내부와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A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를 1시간 이상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원씨의 폭행이 한 달 넘게 반복됐고 폭행 횟수가 160회에 이른 사실이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외 선생님으로서 지도교양해야 할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적정한 처벌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