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부 차관 "5월 '건설안전 로드맵' 수립…안전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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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5월 건설안전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학계 등이 참여했다.

이 차관은 "과거 행정처분 등 규제위주의 땜질식 제도보다, 현장에서의 자발적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기반의 중장기 관점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계획으로, 오늘이 그 첫 단추가 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전 건설단계에서 모든 건설주체들이 안전투자 비용에 대한 합리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 등은 원칙에 따라 처벌하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 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올해 5월을 목표로 자율적인 안전관리로의 전환인 '건설안전 로드맵'을 수립 중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