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칩스법'(반도체 칩과 과학법)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3/01/2023010216050794813_1.jpg/dims/optimize/)
2일 관련 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2배인 16%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기재부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취재진과 만나 "현행 공제율은 8%이지만 두 자릿수로 인상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다른 조합이 있는지 등은 며칠 뒤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해 7월 법인세 최고세율 3%p(포인트) 인하와 최고세율 구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만 6%에서 8%로 2%p만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국회는 2023년도 예산안과 K-칩스법안 등을 처리하면서 기재부의 '8%안'을 채택했다.
당초 기재부가 투자세액공제율을 8%로 주장한 것은 세수감소 우려 때문이다. 법인세 3%p 인하로 2026년까지 총 6조8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의 쟁점 법안이었던 법인세율 인하폭을 1%p로 줄이고 최고세율 구간도 그대로 두기로 합의하면서 기재부의 '세수 감소' 논리는 근거가 약해졌다. 윤 대통령이 세제지원 확대를 지시히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불발을 언급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반도체 산업을 둘러산 세계 주요국의 보호주의 움직임도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은 지난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25%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 '반도체칩과 과학법'(칩스법)을 제정하고 반도체 시설 신설·확장·현대화에 향후 5년간 520억달러(약 67조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구마모토현에 TSMC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면서 건립비용 1조2000억엔(약 11조 6600억원)의 40%에 달하는 돈을 보조금으로 지원했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정부도 반도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와 어느 정도 세제지원의 수준을 맞춰야만 국가기간산업 시설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민주당 의원,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일부 의원 등 10여명은 다음 주 중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삼성전자 IT(정보기술) 메카인 SRA(삼성리서치 아메리카)를 방문해 경영진 면담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상향 지시 이후 현장방문인 만큼 여당 주도의 파격적인 반도체 법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