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8.
3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 국가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를 재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내년 우리나라 경기 둔화 우려로 기업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4개 과표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추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현재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방안(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에 크게 못 미치는 정부안(대기업만 8%로 인상)으로 조정됐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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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여당과 합의점을 찾아도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 설득'이라는 관문이 남는다. 대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이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가 세액공제율 확대'를 쉽사리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여당안을 '재벌특혜'라고 지적하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까지만 올릴 것을 주장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정부는 '법률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다른 대안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율 조정을 포함해 반도체 등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