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은 출세가 보장된 검사 걱정 말고 국민 걱정부터 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을 먹이 삼아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무차별 낙인찍기에 동참하던 국민의힘이 검사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위원회는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선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인가"라며 "현재는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 1명만 공개될 뿐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비공개이기에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유착 관계에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위원회는 "홍보물 속 검사의 사진과 이름은 검찰청에 공개된 조직도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며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 주임 검사 자신의 명의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언론에서도 압수수색, 공소장 제출, 구속기소 등 검찰의 권한 행사를 보도할 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처럼 검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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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위원회는 "흔히 귀족 검사라 불리는 특수부검사들은 이렇게 주목받는 정치인 관련 사건을 처리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곤 한다"며 "일반 형사부 검사들에 비해 분명한 특혜이고 정치 검찰이 출세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입증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수사 당사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망신 주기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이를 좌표 찍기라 반박한 적 있었나"라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공개 관련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검찰은) 단독 관청으로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검사들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지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에 다 공개된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감춰야 할 사안 아니다. 검찰이 수사했으면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공개되는 것 자체가 문제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 되는 것은 사법시스템 내 공정의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앞서 김건희 여사의 소환 문제부터 (답해야 한다) 한 장관은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답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11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