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전날에 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최고세율 25→22%)가 이번 국회 심사의 관건이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폭을 1%포인트로 줄이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기존안을 고수하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외에도 예산 증액 문제와 부부가정 기초연금 예산 등도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쟁점들이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12.18/뉴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치의 빈틈없도록 이번 주 내년도 경제운용 방안을 보고하고 기획재정부(21일) 중심으로 내년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려 하며, 연말에도 각 부처 업무보고를 해서 1월 중순쯤에는 다 끝내려 한다"며 "그런데 업무보고를 끝내고 또 국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걸려있는 예산안이라든지 법률안이 빨리 통과돼야 불확실성이 적어질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예산안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처음으로 가장 늑장 처리된 2020년도 예산안(2019년 12월 10일 통과)보다 이미 8일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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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예산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준예산은 다음 해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짜는 임시 예산이다. 예산이 편성될 경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해 경기대응 등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