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국민감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12.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도 해당 법인에게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결국 국가재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종합소득세 세율 6%의 과표구간을 기존 1200만원에서 정부안 1400만원보다 100만원 높은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수정·발의할 예정"이라며 "대략 국민 입장에서 7000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2022.12.12.
김 정책위의장은 "이 3가지는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예산안 세출분야에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분야에 약간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어 수정·보완만 하면 저희 당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감액 위주의 수정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4일 밤까지는 수정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시트작업이 8~10시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15일 처리를 위해서는 전날 밤까지는 협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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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감세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소득세 최고세율은 올렸는데 조세부담 능력이 낮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충분히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11.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협의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여당인지 아직 헷갈린다"며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기대 안한다. 협상카드를 가지고 올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밝힌 감액 규모는 대략 1조7000억원~2조원 정도 규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나중에 문제제기나 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감액을 정리해 놓은 상태"라며 "2조 규모로 최소화시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전액 삭감시키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100% 삭감시키지 않았다"며 "시행령 통치 예산의 경우 액수가 크지 않으니 전액 삭감시켰는데 대통령실 운영 예산을 다 깎으면 운영이 안된다.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남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