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늪' 文케어 수술대…과잉 MRI·먹튀 의료쇼핑 막는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가 남용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했다며 본격적인 손질에 나섰다.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급여기준개선협의체(가칭)를 꾸리고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급여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불거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응급진료·중증질환 치료·분만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보상을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를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 20조2000억원이 있다.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커지는 동시에 건강보험 수입 증가율은 둔화돼 재정이 날로 악화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었다. 건보료율은 7.09%로 법정 상한인 8%에 육박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등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해왔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뇌·뇌혈관, 근골격계 등의 MRI·초음파에 대해 급여를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은 2529억원으로, 목표(2053억원)를 넘어 집행률이 123.2%였다. MRI·초음파는 대표적인 문재인 케어 적용 항목이다. 이번 조치가 문 케어를 대폭 손질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내년에 MRI·초음파의 급여 기준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매일 1회(1년간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본인 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최대 90%까지 높인다. 과다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인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6개월 이상 체류하도록 해 의료 목적 입국을 막는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행과 동일하게 입국 직후 피부양자로 등재가능하다.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국내 입국하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보 적용이 된다. 현재까지는 국내 입국 즉시 적용됐다.


줄인 지출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쓴다.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보상을 확대한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응급진료는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대기, 당직 시간을 감안해 가산 수가를 평일 주간은 현행 50%를 100%로 높인다. 평일 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주간과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각각 150%, 150~175%로 올린다.

분만수가는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재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지급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과 관련된 산과의 부담을 반영해 현재 분만수가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감염병 상황에서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추가 지급한다.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수술에 대해 종별 가산을 확대하고, 고난도 수술의 추가 보상을 한다.

장기적으로는 의사 수를 늘린다. 지역 간 불균형과 필수의료 분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재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