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11.29.
윤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 사태를 윤석열정부 '법과 원칙'의 시험대로 삼고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각오다. 정권의 핵심 가치를 건 만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尹대통령 "불법 세력과 어떤 경우에도 타협 않을 것" 거듭 선언윤 대통령은 현 상황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4. (사진=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6일부터 예고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도의 총파업도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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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시간 끈다고 정부 입장 약화되지 않아"…'불법 엄단'·'피해 최소화' 조치 총동원회의를 마치고 추경호 부총리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가,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했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 항만 물동량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60%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가 대응 방향을 '불법 엄단'과 '피해 최소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각종 폭력과 협박에 대응해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사한다.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에게는 행정처분은 물론 유가보조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도 준다. 정유, 철강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도 완료했으며 자가용 유상 운송 대상 확대, 군차량 투입 등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위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04.
추 부총리는 "더이상 시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도 명확히 했다.
노조 파업 동력 약화…대통령실 "하더라도 정치파업, 모두 불법"정부는 화물연대 지도부가 시간이 갈수록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봐주기식의 '적당한 타협은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사들에게 5일 이후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진행되면 내부 분열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설치된 전국노동자대회무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2.12.03.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총파업이 가능하겠느냐. 준법투쟁이라는 이름 아래 태업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쟁의권을 획득하는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는 파업, 민영화 반대 등을 내세운 파업 등은 설사 하더라도 정치 파업으로서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