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前지사, 오늘 가석방 심사…풀려나도 5년간 출마 불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2.11.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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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지자들이 2022년 7월26일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김 전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뉴스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지자들이 2022년 7월26일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김 전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를 포함한 11월 가석방 대상자들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를 채워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면서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7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대법원 판결 이후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이 되더라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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