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창업자)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2.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현장 조사를 벌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 IST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기획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수 아이유, 아이돌 그룹 아이브 등 연예인이 소속된 기획사들이다.
최근 해당 페이지의 실소유주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해 의도적으로 '역 바이럴(부정적인 소문 유포)'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혐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 준 혐의에 대해선 공정위의 제재 시점이 임박했다. 경쟁 당국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개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금산분리 위반)한 혐의가 쟁점이다. 여기서 공정위가 김 센터장이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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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공정위는 카카오 비즈니스, 카카오T 등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없는지도 점검 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 서비스 중단 관련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정식 조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 등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