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손보는 미래노동시장硏 "운영기간 연장, 권고안은 다음달에"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11.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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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다루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책 권고문은 가급적 다음달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연구회의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지난 7월 18일 발족한 연구회는 노동법·인사조직·노동경제·사회복지·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뿐 아니라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당초 오는 17일까지 였던 연구회 활동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4개월 이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개월 이내 기간에서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은 다음달 안에 정부에 권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그동안 전체회의 16회, 노·사 현장소통 12회, 외부전문가 발제 4회, 워크숍, 간사단 수시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회는 지금까지 총 69개 기업 노·사 108명, 전문가 18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권고문 발표에 앞서 현재 논의 중인 대안들에 대해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토론회를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7일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인 대안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연다. 이후 임금체계와 추가 개혁과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수렴을 연달아 진행하고, 간담회 이후에는 노사 토론회도 실시한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매주 쉼 없이 달려온 연구회 활동이 이제 마무리 단계"라며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가며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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