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레고랜드發 자금시장 불안, 필요 조치 점검할 것"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자금시장 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황을 엄밀히 파악해 필요 조치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지난 2020년 자금 조달을 위해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해 2050억원 규모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를 발행했고 강원도는 지급보증을 섰다. 그러나 최근 GJC가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강원도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법원에 GJC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채권 시장 전반에 유동성 경색 조짐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강원도가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재임 시절 지급보증을 섰는데 현 김진태 강원지사가 번복한 것을 두고 "정치적"이라며 "지자체는 (지방)정부인데, 정부가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고 강원지사가 정치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어쨌든 불신이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자금시장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ABCP를 중심으로 불안하고 단기자금시장, 회사채까지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당국이 이 문제를 잘 보고 있다"며 "엄밀히 파악하고 필요 조치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 "한전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자금이 조달돼야 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을 (국회) 상임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한전법은 회사채 발행액이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적립금은 순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3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올해의 경우 회사채 발행 한도가 크게 쪼그라든다.


추 부총리는 "회사채 발행 한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야 자금을 융통하면서 회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며 "에너지 가격 등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꺼번에 높은 요금을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합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연착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