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민간 건설사 수익률 제한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에서 민간 수익률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정관 LH사장 직무대행은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에서 민간 수익률을 제한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LH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60개 사업장에서 민간건설사와 함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총 11조2119억원"이었다"며 "LH보다 민간건설사가 수익배분 비율이 높은 곳이 32곳이나 되며 민간건설사가 83%의 수익을 가져가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완료돼 정산까지 된 18개 사업장 기준으로 총 4395억원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며 "LH가 42.2%인 1853억원 가져가고 나머지 2542억원은 건설사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지분을 나눌 때, 저희는 토지를 투자하고 민간은 공사비를 하다보니까 땅값이 낮고 공사비가 많은 곳은 17대 83이 됐다"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연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제도 개선을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