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 강북에서 최고 알짜 단지로 평가 받는 용산구 이촌동의 재건축 단지 ‘한강맨션’이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7억7700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재건축조합 측이 예상한 가구당 4억원보다 두 배가량 높으며, 이는 현재까지 부담금을 통보 받은 서울 재건축 사업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사진은 24일 한강맨션 모습. 2022.7.24/뉴스1
대표적으로 초과이익 산정 시 적용하는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의 합리적 산출 기준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의 주택가격과 개발비,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을 빼서 계산한다. 이때 정상주택가격 상승률은 부동산원의 시군구 매매가격지수로 계산하는데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다.
준공시점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준공시점 공시가격은 부동산원이 산정한 가격을 공시가격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는데, 준공시점 거래건이 적을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 은평구 연희빌라도 거래가 적은 탓에 조합이 자체 감정평가를 요청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예정액 산정 기준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촌동 '한강맨션'의 경우, 초과이익을 산출할 때 조합은 인근 구축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데 반해 예정액을 통보하는 부동산원은 신축 단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시비가 불거졌다.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부 방식에 대한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납부기한을 장기간 유예 시켜주거나, 매각 후 납부 능력이 생겼을 때 소급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