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승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쌀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25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당정의 쌀 시장 격리는) 미봉책이자 임시 방편"이라며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쌀값 폭락 재발을 막으려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의무 매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처리 전망에 대해 "내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전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개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논의 예정…여야 대치 전망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26일 오후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여당은 25일 쌀 시장 격리 실시를 밝히면서도 양곡관리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못 박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며 "올해는 시장격리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이를 법제화해 매년 진행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 날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기능이 작동하고 있고 수급 문제는 시장에서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가 쌀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므로 타 작물이나 다른 분야와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어업, 축산업과 비교해볼 때 이 법이 과연 정상적인 법안인지는 민주당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