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립 추진단 설치를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4명 규모로 꾸렸다. 국·과장급 각각 1명과 실무진 2명이 지원근무 형태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TF 업무 총괄은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나로호 사업을 맡았던 노경원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단장이 맡았다.
하지만 우주 전문가들 중심으로 우주와 항공 분야는 산업 특성이 달라 분리해야 하고, 윤 대통령이 강조한 우주경제 시대를 실현하려면 우주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항공우주청이 아닌 '우주항공청'을 언급하며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설립 추진단장으로는 비상임 위촉 형태로 민간 전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최근 대통령실과 훈령 제정에 대해 협의중이고 , 이르면 이달 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후 설립 추진단을 12월 중 설치한다.
전문가들은 우주와 항공 분야는 특성과 법안도 달라 분리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 우주 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이에 우주항공청 설립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이 시각 인기 뉴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현재 정부가 특별법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각 부처의 산재된 소관 법률을 포함한 범부처 우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재 우주 정책 관련 법령이 6~7개로 모두 개정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 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주항공청의 신설 시기는 예상이 어렵다. 조직 형태를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둘지 국무총리 산하에 우주처 형태로 신설할지 등 거버넌스 형태와 설립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추진단이 출범해야 각종 의사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