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르면 이달 중 통상장관 회담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통상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한·중 통상장관 회담, 투자장관 회담 등에 관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관계 강화 차원에서 양국은 '워킹그룹' 구성도 추진한다. 장관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의 만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관 회담 전·후 실무협상팀에서 구체적 사안을 합의하고 향후 이행방안까지 챙기는 등 실질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관회의 전·후에 여러 실무 분과를 두고 협의해 구체적 사안을 정리하고 이행하는 워킹그룹 구상도 중국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보복관세 등으로 무역전쟁을 치른 데 이어 최근 반도체 공급망을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은 우리에게 숙제다. 대표적으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체제인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가입 여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 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른 상태다. 지난 5월 본격 실무협상에 돌입한 미국 주도의 통상 협력체제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도 한·미·일을 포함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 7개국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부는 칩4 가입 여부 등과 관련해 '동맹' 수준이 아닌 '협력체'라며 중국 배제론에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도 칩4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가'는 질문에 "칩4 '동맹'이라는 말은 쓰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 동맹이 아닌) '반도체 협의' 정도로 해서 어떤 의제에 대해, 어떤 협력 방안을 얘기할 것인지 논의하는 협력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도 맞춤형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누가 누구를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을 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