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텝에 흔들리는 가계부채 관리…9월 '거센 폭풍' 온다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부담이 커졌다. 올해 들어서만 기준금리가 1.25%포인트 올랐다. 특히 오는 9월말에는 코로나19 금융지원도 종료될 예정이어서 수면 아래 있던 잠재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후 첫 빅스텝이다. 기준금리가 2.25%까지 오른 것은 2014년 10월 이후 8년여 만이다.

6%대의 물가상승률과 미국과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환율 압박 등을 고려한 선택이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다. 1분기말 기준 가계부채는 1859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로 미국(76.1%), 일본(59.7%), 영국(83.9%) 등 주요국보다 크게 앞선다.

특히 가계부채는 77.7%(잔액기준)가 시장·예금금리 등과 연동되는 변동금리다.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산술적으로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이자부담은 연간 7조원이 늘어난다. 가계대출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업자가 받은 사업자대출도 625조원에 이른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함께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4월부터 진행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금융지원과 관련해 "예외적인 상황을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금리가 해마다 0.5%포인트 오르고,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자영업가구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지난해 40%에서 내년 46%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는 손실보전금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를 통한 매출 회복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내년 금융지원 종료 영향이 본격화되면 채무상환부담이 일시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하위 30%의 자영업 가구는 내년 DSR이 48.1%까지 오른다. 연간소득의 절반이 원리금 상황에 쓰인다는 의미다. 자영업자는 여러 금융업권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한 부실이 다른 업권으로 전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충격에 대비해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고정금리)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대환대출(고금리→저금리) 등의 대책을 준비했다. 하지만 금리 급등은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다.

9월부터 접수받는 안심전환대출은 출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3%포인트(우대형) 낮은 금리가 책정되는데 7월 보금자리론 금리가 이미 4.8%(30년 만기 기준)다. 2019년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1.95~2.20%였던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취약차주 대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지원 정책을 섣부르게 썼다간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도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가파른 기준금리 상승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김 위원장은 "9월말 종료와 관련해서 피해가 없는 것처럼 하기에는 자신이 없다"며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서 가능하면 피해를 줄여야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에서 해야할 것도 있지만 재정(정책)과 연결된 것도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