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산업단지 전경./사진=뉴스1
24일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완화정책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있는 중소 조선업계와 뿌리산업계(중소 제조업)는 주52시간제 완화로 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1주에서 월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최대 9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7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전면 확대되면서 경영애로를 겪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시행실태·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42.4%로 나왔다. 이들 중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다만 주52시간제가 완화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견해도 있다. 노동시간을 월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차기가 없기 때문이다. 야근과 특근 등 추가근로 수당이 사라지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주52시간제 시행 전보다 줄어들었단 평가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단기 근로) 등 이른바 '투잡'을 뛰었다.
최금식 조선기자재조합 이사장은 "일하고 싶어도 법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부터 중소 조선제조업계 근로자들은 대부분 투잡을 뛰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조선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근로자들이 밤낮없이 일했기 때문"이라며 "월급을 더 받고 싶은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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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주52시간제 도입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문제라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 동결·구조변경 등 3대 노동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옥석 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초당적 입장으로 조치를 서둘러줘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